국세뉴스
Home /뉴스&해설

08/12/04 11:14:44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범현 기자 =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전(全) 상임위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중인 정부의 각종 감세법안을 4일 표결 처리키로 방침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일 민주당이 불참한 속에 재정위 조세심사소위...

08/12/04 11:06:29
지난 1일부터 개별소비세법의 탄력세율이 적용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고유가에 따른 서민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주택취사 및 난방을 위한 천연가스, 부생 연료유 등 난방용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1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30%인하...

08/12/03 23:20:15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도록 하고 송달료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도록 하고 송달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한...

08/12/03 23:00:43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김남권 기자 =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노승권 부장검사)는 3일 이 전 청장이 일부 대기업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과...

08/12/03 17:57:15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내놓은 부가세 감면안에 대해 청와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부가세 인하는 세수결함 폭이 매우 크지만, 이에 반해 경기활성화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

08/12/03 17:49:53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송진원 기자 = 국세청이 탈루 혐의가 큰 학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1일 학원가는 다소 긴장한 가운데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의 대상은 프랜차이즈형 대형 학원이나 외국계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유명 학원 등에 집중된 것으로 알...

08/12/03 17:44:01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의 생활화 및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사업자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에 ...

08/12/03 17:39:59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범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는 정기국회 최대 쟁점법안 중 하나인 정부의 각종 감세법안에 대해 상당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위는 현재 쟁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 방침 ...

08/12/03 17:37:24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마카오나 라스베이거스 등의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거액의 외화를 탕진하거나 법인카드로 해외에서 보석 등 사치품을 많이 구입한 기업주 등에 대해 국세청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환율 급등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해외 원정도박과 개인목적의 무분별한 법인카드 해외 ...

08/12/03 11:48:07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혀, 학원사업자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번 조사는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세금신고 불성실도가 높은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현금을 위주로 거래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