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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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9 00:02:18
올해로 끝나는 개인지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기투자세액공제 기한이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단체ㆍ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하고 중기업계가 제시한 지방세 중기특례 등 건의사항 1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기업계는 올해 말에 끝나는 지방세인 개...
16/07/05 18:37:30
행정자치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가입자 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해 자치단체가 가입자의 재산세 감면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은 재산세를 5억원 이하 부분의 25%를 감면해주고 있다. 공시...

16/06/29 17:33:40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출기업들이 원재료 등 물품을 수입할 때 일단 부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다시 환급을 받아야만 해서 이 기간에 자금부담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

16/06/28 18:43:05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신고했더라도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16/06/22 16:26:09
전기자동차 소유자도 제주에서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령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주 실...
16/06/17 16:57:15
'조선 도시'인 경남 거제시가 조선업 위기로 각종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에 거액의 세금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여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거제시에 따르면 해양플랜트 부실로 지난해 5조5천억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이 일부 손실액을 전년도에 반...

16/06/13 16:37:12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94만대에 대해 6월 말 기한으로 2016년도 제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1기분 서울시 자동차세는 총 2천242억원이다. 6월 말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승용차 162만대, 승합차 7만대, 화물자동차와 건설...
16/06/13 13:36:17
지난 5월 성남시청 징수기동반이 경기도 안성시의 한 단독주택에 들이닥치자 지방세 납부를 3년째 미루던 체납자의 태도가 돌변했다. 징수기동반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절차를 고지하자마자 소득세와 재산세 1천700만원을 신용카드와 예금계좌 이체로 즉각 납부했다. 내사 수준의 사전 조사로 체납자 주변을...
16/06/09 15:56:16
청주시는 9일 세금 감면 대상인 산업단지 내 토지를 임의로 매각한 업체 등 탈루 세원 209건을 적발, 9억5천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취득세 등을 감면받아 오송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매입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업체에 매각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 3억1천600여...
16/06/07 17:05:29
강원도가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해 출향민이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고향 기부금) 도입을 추진한다.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신 세원 발굴 차원이다. 고향세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방편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론하고 있다. 납세자가 고향 또는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