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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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 14:26:54
정부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청년 3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직원 한 명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전략에서 "대ㆍ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
17/07/18 15:55:45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경감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
17/07/17 14:13:49
10ㆍ20대 사업자들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창업하거나 생계형 창업에 매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청년 벤처 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목표와 현실이 완전히 동떨어진 셈이다. 17일 국세청의 월별 사업자현황을 보면 4월 기준으로 30세 미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1...
17/07/12 16:15:45
관이 민간영역을 침범하거나 민간과 경쟁해 '내가 낸 세금이 내 목을 조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시민 편의,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거액 예산을 투입해 저지르는 민간영역 침범은 여러 분야에서 시민 경제를 위협한다. 특히 관이 공공서비스를 명분으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수익성을 ...
17/07/10 14:09:42
올해 들어 카드사들이 각종 정책의 직ㆍ간접 영향을 받으며 "왜 카드사만 동네북 신세가 됐느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카드사를 비롯한 2금융권에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영업자 부담완화 정책의 하나로 8월부터 카...
17/07/06 14:28:31
프랜차이즈 본사와 오너들의 일탈ㆍ편법 경영이 속속 확인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국세청 등 감독 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거나 정밀 감시에 나섰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부 업체와 오너들 때문에 업계 전체 이미지가 나빠져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감독 당국의 칼날을 맞을까 긴장하고 ...

17/06/20 14:49:04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KT에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권고했다. KT는 휴대전화 분실ㆍ파손 대비 서비스인 올레폰 안심플랜의 이용료에 대해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가세를 받아 왔으나, 작년 8월 금융당국이 이 중 일부를 면세로 판단하자 올해 4월부터 부가세 환급...
17/06/16 13:13:07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유예 기간을 3년간 재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어 유예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초을)은 지난 14일 올해 말로 종료되...

17/06/13 16:18:18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면서 4월까지 세수 초과분이 8조원을 넘었다. 초과 세수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실탄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전략도 큰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11조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올해 예상되는 세수 초과분 8조8천억원을 재원으로 활...

17/06/09 13:33:58
정부가 실업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사업 시행 10개월 만에 신청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 비록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었어도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노년기를 대비해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