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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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5 13:42:59
관세청은 관세포탈 혐의가 적발된 A 업체로부터 총 8억5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본부세관은 수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A 법인에 대한 관세포탈 사건을 조사하던 중, A 법인의 예금 등 재산가액이 1억4천978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파악...
16/10/21 14:07:37
아태무역관세컨설팅(대표 김용일 관세사)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삼익과 함께 관세청으로부터 수입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 2차 집단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에서 관세조사ㆍ심사 착수통지서 및 추징고지서를 받을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
16/10/11 15:13:55
서울시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벤츠, BMW 등 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씩 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86명으로, 총 537억원을 체납했다.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모...
16/10/04 11:43:31
서울시 고액체납자가 2만명,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9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지방세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65만 5천명, 체납액은 1조 1556억원에 달했다. 이 가...

16/09/29 14:45:52
서울시가 처음으로 가산세 운영지침을 만들어 가산세가 정당하게 면제되는 18개 사항을 명시했다. 10월 도입되는 운영지침에는 대법원 등에서 정당한 면제 사유로 인정한 18개 사항이 들어있다. 1순위 상속자의 상속 포기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세금 납부 기일을 넘긴 경우나 세무 공무원이 세...

16/09/22 17:32:15
국내에서 적발된 관세 탈세의 절반 이상이 다국적기업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관세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추징세액은 5천14억원으로, 전년보다 18.6% 늘었다. 추징 대상 가운데 다국적기업은 ...
16/09/20 16:53:53
갈수록 악화하는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한 해 지방세 체납액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

16/09/12 15:20:35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ㆍ토지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 2조 4천646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60만 건을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7월에 부과하지 않은 나머지 주택분 ½과 토지분 재산세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로, 이를 넘기면 3%의 가...
16/09/01 16:53:41
주민세 인상을 거부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지방자체단체를 압박해 사실상 간접증세, 우회 증세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민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할 일(국가사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빼앗아간 재원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세수 ...
16/08/31 18:16:15
관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휴가철 안전용품 등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수입된 물품을 총 51건, 234억원어치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장모(31)씨 등 69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4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6명은 통고 처분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