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세
Home /뉴스&해설

17/02/07 14:10:45
관세청이 수사전담팀을 꾸려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7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갖고 11월 말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역금융범죄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로 반입할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재산국외도...

16/12/22 14:50:52
신탁재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를 현재 수탁자(신탁회사)에서 위탁자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2일 오후 2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금투협 주최로 열린 '부동산신탁제도 발전을 위한 신탁포럼 세미나'에서 "신탁재산 수탁자가 재산세...
16/12/20 16:39:47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간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정보 조회 방식을 전산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자의 거래은행과 계좌, 잔액 등 금융정보를 은행에 우편을 보내 요구하고 서면으로 회신받았으며 지난해 이런 방식으로 141만...

16/12/20 16:22:24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53만대를 대상으로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2천105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납부 기한인 12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1월2일 전에 내면 된다. 다만, 이후에는 가산금 3%가 붙는다. 12월 1일자 기준 부과대상은 승용차 149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자동차ㆍ건설기...
16/12/08 16:46:20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낡은 경유 승합ㆍ화물차를 교체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9표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낡은 경유차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
16/12/07 14:48:13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면세점 업계 안팎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면세점 대전'으로 불린 대기업들의 특허 획득 경쟁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면세점 업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마다 논란이 불거졌고, 오락가...
16/11/24 16:32:03
제주 땅에 투기했던 농업법인들이 '세금 폭탄'을 맞았다. 제주도는 도내 188개 법인과 주식회사 등 일반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지방으로 전출한 44개 농업법인이 거래한 6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137개 법인이 거래한 308건에 대해 33억9천800만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농업법인...
16/11/23 13:59:04
시멘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정책 메모 '시멘트 생산에 따른 지역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서 "시멘트 생산과정 중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수송 과정에서도 도로파손 등이 발생한다"라며 "시멘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
16/11/23 13:55:25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원전에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에 나섰다.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면 연간 예상 세수가 1천956억원에 이른다. 경북도 등은 최종 처분시설 건설이 늦어져 원전에 사용후핵연료를 장기간 임시 보관함에 따라 원전 지...
16/11/23 13:46:21
해마다 외국여행을 하면서도 2억원 가까운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가택 수색을 받았지만 현금 85만원과 TVㆍ냉장고만 압류당하는 데 그쳤다. 23일 충북 음성군에 따르면 전날 충북도와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 A씨에 대해 가택 수색을 벌였다. A씨는 5억 원이 넘는 2층짜리 고급 주택에 살면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