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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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3 17:47:51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도 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작으면 세금을 걷지 않는다. 세금을 걷어서 얻는 실익보다 세금을 걷는 자체에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를 ‘소액부징수’라고 하는데,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기준 금액은 세금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세법에서는 ▲납...
19/05/13 17:42:46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사업자는 반드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사업과 관련한 지출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불필요한 가산세나 매입세액불공제 등을 내지 않는다. ‘지출증빙’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상대방과 서로 주고받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그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
19/05/10 16:46:43
[연합뉴스 제공]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포인트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 ...
19/05/10 15:29:48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유류비, 리스료 등을 비용처리 할 때는 연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건과 정해진 금액 한도에 따라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2016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2016년 귀속분부터, 그 외의 복식부기대상자...
19/05/10 10:42:02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 주택을 거주가 아닌 투자 대상으로 보고 단기간에 자주 사고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근무지 변경이나 질병 요양 같은 피치 못할 사...
19/05/09 17:54:49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당장의 현금 이익이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돈을 버리는 셈이다.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면 소득세 절세 효과로 인해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인건비 신고를 하면 당장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매달 정규직 인건비 신고를 하면 원천세에...
19/05/09 16:53:43
[연합뉴스 제공] 국립대병원이 진료비 자료 등을 보게 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부당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해 공개를 막아보려 했지만 패소했다. 이 병원은 매출을 일부 누락한 전력이 있는 만큼 탈세가 또 있다면 제보할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행위가 권리남용 내지 부당행위...
19/05/09 16:48:20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장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가 1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단,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및 개업일자에 관계...
19/05/09 16:20:09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국세청은 9일, “제53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이제훈ㆍ서현진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제훈은 드라마, 영화를 넘나들며 시청자의 마음을 울리는 연기로 ‘믿고 보는 배우’로서 대중에게 사랑받는 배우이며, 서현진은 ...
19/05/09 12:41:02
- 건축자재 수입 시 기본관세 외에 덤핑방지관세까지 납부해 - 수입 건당 약 10~20%의 관세 추가 납부한 셈 - 경정 청구로 관세는 물론 이자, 부가세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 줄어든 관세만큼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 [국세일보 박희주 국민기자] 건축자재를 수입하여 건축시공업체에 판매하는 A씨는 최근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