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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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0 17:39:22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이틀간 수도권 산업단지에서 기술혁신 선도기업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은 10일 “한승희 국세청장이 9일 중부지방국세청, 10일 서울지방국세청을 각각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성과와 변화 창출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
19/04/10 17:08:59
[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교차세무조사가 조사대상 선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할 자료 관리도 부실해 조사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에서의 국세청의 조사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착수한 공익감사를 ...
19/04/10 16:20:42
[연합뉴스 제공] 2015년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50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외국계 담배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씨, 생...
19/04/10 16:10:51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10일 국세청은 “유튜버, 연예인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갈수록 탈세수법이 더욱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해 탈루혐의자를 선별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셈이다. 이미 국세청은 2017년...
19/04/10 14:33:16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국세청은 10일, “유튜버,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부동산임대업자 등 신종ㆍ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매우 강도 높게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을 들여다보고, 편법증...
19/04/09 18:19:17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사업자가 태풍이나 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에 피해를 입었다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통해 다소 부담을 덜 수 있다. 국세청은 “화재로 피해를 입어 세금 낼 일이 막막하다면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세액...
19/04/09 15:53:55
[연합뉴스 제공] 외국인의 고빈도매매 증가 등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나타날 투자행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3%에서 0.25%로, 코넥스 주식은 0.3%에서 0.1%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
19/04/09 15:36:42
[연합뉴스 제공] 한진그룹을 이끌던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장남 조원태(44) 대한항공[003490]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순조롭게 이뤄질지가 관심이다. 조 회장은 슬하에 3남매를 두고 모두에게 대한항공 등 주요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두 ...
19/04/09 14:17:59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국세청은 9일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4월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계좌는 고지서ㆍ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전자납부번호...
19/04/08 03:16:52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부친 등의 사망으로 인해 주택을 물려받는 상황은 상속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따질 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한 채와 상속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