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세
Home /뉴스&해설

16/04/20 18:42:34
강남구가 법인 체납자 6만 4천건의 폐업 여부, 주소 이전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체납 자료를 수정하고 세금 징수를 피하는 '얌체' 체납자들을 뿌리 뽑겠다고 설명했다. 구는 사업장 변경 사항을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한다는 점을...
16/04/19 15:00:32
분양가보다 싸게 거래한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취득세 계산에 반영된다. 행정자치부는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분양권으로 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실제 취득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작년 11월부터 분양권 거래...
16/04/06 15:58:57
고향기부제를 도입하면 국세 4천억원가량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향기부제는 출향민이 기부금을 내기 전에 고향을 지정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는 기부금 일부에 대해 소득 공제해주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6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에서 태어나 다른 ...

16/03/22 13:17:25
담뱃값 인상 후 해외여행이나 직구로 담배를 구입한 건수가 크게 늘었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공항 세관의 입국자 및 탁송품(우편) 담배소비세 부과 실적은 2만 1천869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3천124건꼴이다. 담뱃값 인상이 본격 논의되기 전인 2013년 월평균 333건...

16/03/21 14:35:43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법인지방소득세(2015년분) 신고ㆍ납부 기간을 앞두고 온라인 신고ㆍ납부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사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신고 기간은 22일부터 31일까지다. 법인 납세자는 이 기간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30분까지 위택스로 법인지...

16/03/17 17:06:51
지하철 등에 사용되는 전동객차가 무관세 품목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제57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품목인 전동객차를 무관세 품목인 '자주식 객차'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동객차 품목 분류 논란은 인도 세관이 2014년 무관세로 수입한 현대로템[064350]...

16/03/16 14:17:49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취득세 신고를 전문가 도움 없이 나 홀로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6일 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 '신축비용 A to Z'를 개발해 다음 달부터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비용을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해 신...

16/03/08 17:42:08
강원랜드가 내는 국세와 지방세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철 강원도의회 의원(새누리ㆍ정선)은 8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강원랜드 부담 세금 중 국세 성격 조세가 약 75%이고 지방세는 약 23%"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폐광지...
16/03/04 16:04:26
인천시 공무원이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전담 마크'하며 밀린 세금을 받으러 다닌다. 4일 현재 인천시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천388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527억1천만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 1천591억7천만원의 33%를 차지한다. 시는 자진납세 독려정책이 별 ...

16/03/03 19:10:14
울산시 남구가 고액 체납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고액ㆍ상습 체납액 정리에 나섰다. A씨는 2011년 울산시 동구의 한 주택을 3억원가량에 구입했다. 이후 A씨 주택을 포함한 일대 구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이 추진되자 A씨는 행방을 감췄다. 사업시행자 측은 A씨와 보상협의를 할 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