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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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6 18:02:01
관세청이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탈루한 혐의로 맥주 수입업체 하이네켄과 AE브랜드코리아를 조사 중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개 맥주 수입업체에 대해 관세 탈루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 중인 수입업체가 하이네켄과 AE...
19/03/06 17:55:22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년에는 전국 356만 소기업 중 체납세금이 없는 342만 소기업에 대...
19/01/28 16:10:58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 올해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은 최장 15년의 사업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일괄 납부제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에 대해 무담보 원칙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2019년 달라지는 관세 행정'을 발표했다. ...
18/05/10 15:42:27
경기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해당 시와 함께하는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두 지역 내 조사대상으로 통보한 91건의 거래에 대해 진행된다. 성남시...
18/04/16 16:17:46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관세 없이 해외직구한 소액의 물품을 되파는 사람들이 늘어나 관세 당국이 사전 계도에 나섰다. 자신이 쓰려고 관세없이 구입한 소액의 물품을 다시 파는 것은 밀수에 해당한다는 게 관세 당국의 설명이다. 서울세관은 10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탈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
18/03/08 15:49:17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며 현재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에 경제력이 70%가량 집중된 상황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수록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지방세를 빨아들이며 오히려 지역 간 격차...

18/01/26 14:39:22
가의 명품시계를 밀반입하기 위해 소지품인 척 손목에 차고 공항세관을 통과하던 일당이 적발됐다. 관세청 김해공항세관은 밀수입 혐의(관세법 위반)로 A(41) 씨 등 6명과 밀수입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밀수입을 방조한 혐의로 4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 중 A씨 등 7명은 검찰에 고발...
18/01/10 16:39:53
서울시는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0일 밝혔다. 보통 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ㆍ12월에 나눠서 납부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받는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려면...
17/11/30 15:22:15
동양그룹 사태 이후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 씨의 서미갤러리(법인명 갤러리서미)가 2년째 거액의 관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30일 고액의 관세ㆍ내국세 등을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192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
17/11/23 16:39:18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지방세는 시중은행 22곳과 카드사 13곳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을 통한 대면 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