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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거래해도 되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
  •  2019/06/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세 부담 증가
실거래 입증 위한 객관적 증빙 받는 습관 들여야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 지난 해 한 업체로부터 ‘부도위기 때문에 시가 3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1천만원에 처분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고민 끝에 물품을 매입한 오순진 사장님. 기존 거래처가 아니다 보니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아두었기 때문에 별 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세무서로부터 ‘자료상과 거래한 혐의가 있다’며 실제 거래를 입증하라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사업자 현황 조회를 할 수 있다 >


평소 거래하지 않던 업체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매입할 때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고,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치해두어야 한다.

거래처 본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폐업’ 상태인 업체와 거래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매입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담이 모두 늘어난다.

폐업자가 폐업신고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를 만회하려면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에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소 거래대금은 직접 건네주지 말고 은행을 통해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같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현금 거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놓고, 수표사본을 보관하거나 거래명세서에 운송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운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효력이 없다.

사업자 상태 조회는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게재일 : [ 201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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