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뉴스
Home /뉴스&해설
폐가도 ‘주택 수’ 포함될까…양도 전 확인
  •  2019/06/10
실질과세 원칙이지만 폐가 입증 번거롭고 힘들어
폐가 상태 농가주택은 멸실 및 공부 정리해야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자신이 1세대 1주택자라고 생각했는데 주택을 팔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양도소득세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또는 시골에 있는 집을 증여받았으나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라서 주택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여 본인이 2주택자가 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세법에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한 채가 폐가 상태에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주택 양도 당시에 공부상 등재된 다른 주택이 폐가 상태였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부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다.

< 주택 등을 양도하기 전에는 공부 등을 확인 및 정리해야 추후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


조세심판원 심판례에 따르면 ‘주택은 장기간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 및 수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오래 방치되어 있어 사실상 사람이 거주하기 곤란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폐가는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와 전기시설이 없고 사람이 거주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객관적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입증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은 “만약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가 고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소급해서 자료를 준비하려면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인정받기도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가주택을 새로 개축할 예정이거나 주택신축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세금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유할 예정이 아니라면 폐가상태에 있는 농가주택은 멸실시킨 다음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기사 게재일 : [ 2019/06/10 ]
ⓒ 국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