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뉴스
Home /뉴스&해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유치장行…정부 제재 강화
  •  2019/06/05
5천만원 이상 체납하면 출국금지, 가족까지 재산조회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 시 운전면허 정지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재산을 숨기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해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5일 정부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이은창 국세청 차장이 5일(수) 1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정부는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출국금지를 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한 체납자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19년 말까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감치대상자는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체납 국세 합계 1억원 이상 ▲체납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 인정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

다만,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가족까지 재산조회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기 때문에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하여 친인척 계좌에 은닉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주요 추진 내용 >


법령 개정 외에도 행정적 대응도 강화한다.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악의적 체납자를 정교하게 추출하는 한편,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추적조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고가주택과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 혐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수색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청에서는 체납자에 대해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검사하고,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체납자가 부당하게 받고 있던 복지 혜택도 축소한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가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판결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10회 이상 체납자는 11만5천명으로 전체 자동차세 납세자 1,613만8천명의 0.71%다. 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현재 국세·관세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까지 ‘지방세조합’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은창 국세청 차장은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소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게재일 : [ 2019/06/05 ]
ⓒ 국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