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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숨긴 재산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  2019/05/31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 참여 당부
징수금액 따라 5%~20% 지급률, 5천만원 미만은 미지급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국세청은 최근,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의로 세금 납부하지 않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게 세금 철퇴를 내렸다.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국민적 공분을 살만한 행위인 만큼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하려면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필요하다”며,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확인 및 은닉재산 신고제보를 할 수 있다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적게는 5%, 많게는 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포상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고 한도액은 20억원이다.

징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20%를 지급한다.

징수금액이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3억 2,5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10% ▲30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억2,50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를 지급한다.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운영지원과 징세계 은닉재산 신고담당자에게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팩스, 방문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게재일 : [ 2019/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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