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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싱크대 현금다발’에 ‘위장이혼’까지…체납자 천태만상
  •  2019/05/30
매출분산 위해 위장법인 설립, 비밀금고에 숨긴 달러와 엔화
가족명의로 재산 이전 및 대여금고에 감춰도 금세 들통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국세청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촌지역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1.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한 사례다.

[1] 고지서 받자마자 재산 숨기기…싱크대에 감춘 현금뭉치 들통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후 양도대금 12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숨겼다. 이 외에도 부동산 양도시점에 10여 건의 보험을 해약한 후 2억 4천만 원의 보험금을 인출하고, 세금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날 자신의 외제차를 며느리 명의로 이전하는 등 치밀하게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1개월간 8회 이상 잠복하고 미행한 끝에, A가 자녀 명의로 된 54평형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며느리 명의 외제차량를 포함하여 가족이 외제차 3대를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주지 수색에 착수했다. 그리고 주방 싱크대 수납함에서 발견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현금다발 등 총 5억 원의 현금을 압류했다.

[2] 세금 안 내려 위장전입까지 했지만 인출한 수표 추징

부동산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3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B. 국세청은 잠복 및 주변 탐문을 통해 B가 체납발생 직전 오빠 집으로 위장전입하고,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남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거주지 수색을 실시하자 B의 남편이 개문요청에 불응하며 차량으로 도망가는 것을 저지하고, 경찰과 함께 집 안 수색을 시작했다.

집 안에 있던 B는 수색집행에 완강히 반발했지만, 국세청은 포기하지 않고 B에게 수표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고 실물 제출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요구했다. 그제서야 B는 본인만 아는 비밀장소에 숨긴 수표(1, 2억 원권 수표 2장)를 제출했다.

[3] 비밀금고에 달러와 엔화 숨긴 유명 성형외과 의사

C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내지 않고 부촌지역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장법인까지 만들어 매출을 분산시키고 있었다.

국세청은 법원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차례 아파트 개문을 요청했지만 C가 이에 불응하여 강제개문하고 병원도 동시에 수색했다. 그 결과 실거주지와 병원 금고에서 발견한 2억 1천만 원 상당의 미화(백달러 권 1,428장) 및 엔화(일만엔 권 321장) 등을 압류하고, 수색 이후 자진납부를 포함하여 총 4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4] 은닉 재산 감추려 배우자 대여금고 개설해 골드바 보관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D는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은행 창구, ATM기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국세청은 은행 출금전표 등을 통해 이들의 재산 은닉 사실을 확인하고, 현금 인출에 배우자가 관여한 점에 착안하여 가족 명의 대여금고 내역을 조회했다.

그 결과 양도대금 수령 이후 배우자가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을 발견하고 법원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배우자 대여금고를 수색했다. 금고 안에서 골드바 11개(1kg 4개, 0.5kg 1개, 0.1kg 6개)를 발견하고, 이를 매각하여 체납액 총 2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5] 고령의 모친과 아들 명의로 재산 분산시킨 체납자

E는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84세 고령의 어머니 명의로 대여금고를 개설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은 오랜 탐문ㆍ잠복 활동 끝에 E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아들 명의 50평형 신축 겸용주택에 거주하면서, 아들 이름으로 리스한 고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실 등을 추가로 알아냈다.

국세청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대여금고 및 거주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했다. 금고 안에 있던 수표(2억 원), 현금(1억 2천만 원), 골드바(1.7kg) 등 4억 1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6] 세금 안 내려고 위장이혼까지 했다가 적발

부동산 매각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F는 부동산을 팔기 전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양도대금 중 7억 원을 39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 그 중 3억 6천만 원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이체했다. 국세청은 탐문과 잠복을 통해 배우자 주소지에 F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했다.

갑작스러운 수색에 당황한 F는 급히 장난감 인형 밑에 현금 7천1백만 원을 숨기고, 안방 옷장에도 황금열쇠 등의 귀금속을 감췄다. 국세청은 체납자 면담을 통해 배우자 집에서 확보한 현금과 귀금속 모두 체납자 소유임을 밝혀내고 체납액 7천4백만 원을 징수했다.
기사 게재일 : [ 201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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