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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화생활 체납자에 세금 철퇴… 1,535억원 추징
  •  2019/05/30
싱크대에 5억 은닉 등 부촌지역 고액체납자 325명 추적조사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고발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던 고액체납자들이 세금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30일,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차량을 보유 중인 체납자 등 호화생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체납액 1,535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지출과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 생활실태정보 등을 수집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체납자 거주지는 서울 166명, 경기 124명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었으며, 부산 15명, 대전 11명, 대구 5명, 광주 4명 등 지방광역시 거주자도 포함됐다.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8,993억원에 달했다.

한 체납자는 고지서를 받은 다음날 며느리에게 외제차를 이전하고, 보험 해약금과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그러면서도 자녀 명의로 된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며 외제차 3대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수색을 실시해 싱크대 수납함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5만원권 지폐 1만여장을 발견하고 5억원을 징수했다.

한 성형외과 의사는 부촌지역에 있는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납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시켰다. 의사의 거주지와 병원을 동시에 수색한 국세청은 2억 1천만 원 상당의 외화를 압류하고, 이후 자진납부를 포함해 총 4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1조 8,805억원을 징수하며 최대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금년에는 4월 말까지 총 6,952억원을 징수ㆍ채권확보 했다.

< 추적조사 징수·확보실적 *자료: 국세청 >



국세청은 세금납부, 체납이력 등의 자료를 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자를 유형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능형 체납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액체납자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하는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한재연 징세법무국장은 “악의적 체납행위는 성실 납세문화를 훼손시키고,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며,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을 적극 안내하여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 게재일 : [ 201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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