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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대폰 요금 지원, 세무처리는 어떻게?
  •  2019/05/24
휴대폰 소유자 회사면 통신비 직원이면 인건비로 처리
식대, 경조사비, 병원비 등 복리후생비 지출 시 증빙 종류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식대, 직원 선물, 사내행사비 같은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때는 적정 금액을 지급하고, 관련 증빙도 철저히 수취해야 문제가 없다.

복리후생비는 ‘급여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종업원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성 있는 금액’이다. ‘사회통념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정의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까다로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도 한다.

본지에서는 복리후생비 종류별 세무처리와 증빙에 대해 살펴본다.

▶ 월 10만원 이내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
식사나 여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된다. 만약 사내급식이나 식권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음식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출 건당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 사내행사비 중 입장권, 승차권은 적격증빙 없어도 돼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대회나 산행대회 등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비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단, 입장권, 승차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특례에 해당하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사내행사비 지출액은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회사가 임직원의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임직원에게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와 건강검진관련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유권해석(서면2팀-921, 2005.06.27.)에 따르면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한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하여 비용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회사가 임직원의 의료비나 정기적 건강진단료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출 상대방이 법인 병ㆍ의원이면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개인병원인 경우에는 계산서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액의 3.3%에 상당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복리후생비는 종류에 따라 세무처리 방법과 증빙이 달라진다 >


▶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분류
회사 내부규정에 의한 경조사비 지출은 지출결의서 또는 경조사비 지급내역서에 청첩장 및 부고장을 첨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증빙이 된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금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경조사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분류된다. 건당 20만원 초과 지출시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에 한해 접대비로 인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조사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받기란 힘들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실무상 경조사비 지출은 건당 20만원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 임직원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창립기념일이나 명절, 생일 같은 기념일에 임직원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을 필요는 없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상품권이나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임직원에게 선물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개인적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은 면세로 둘 다 애초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임직원의 선물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세금계산서는 작성ㆍ교부하지 않는다.

▶ 학자금 보조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임직원 또는 그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면 된다. 적격증빙은 받을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당해 학자금 중 세법상 요건이 충족되는 금액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휴대폰 사용료를 지원하는 경우
휴대폰 사용료에 있어서는 휴대폰이 누구 소유인지에 따라 처리내용이 달라진다.

회사 소유 휴대폰을 직원이 업무상 사용하고, 회사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회계처리는 계정과목을 통신비로 하고,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증빙으로 하면 된다.

직원 소유 휴대폰을 직원이 업무상 사용하고, 회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인건비로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된다.

회사가 구입한 휴대폰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회사가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휴대폰 단말기 구입비와 가입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고, 휴대폰 사용료는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증빙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직원의 급여 등 인건비로 처리된다.
기사 게재일 : [ 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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