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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료에도 ‘부가가치세’ 내야 하나요?
  •  2019/05/22
토지 취득 및 처분은 면세, 토지 ‘임대’는 부가세 과세
예외적으로 주택부수토지의 임대용역만 면세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 숙박 업소를 운영하는 김안락 사장님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늘 고객의 불만에 시달렸다. 결국 업소 근처에 아무 건물도 세워져 있지 않은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터 주인과 사용료 계약을 맺은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김 사장님은 토지 거래는 면세라고 알고 있는데, 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토지를 사고 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토지를 ‘빌려주는’ 일부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주택부수토지 임대만 예외적으로 면세다 >


토지는 면세재화이다. 면세재화인 토지 자체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가에 딸린 토지나 아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예외적으로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된다.

주택부수토지란 주거용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토지면적과 여기에 연결된 토지를 말한다. 세법에서는 주택부수토지 면적범위에 대해 ‘도시지역 내의 경우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의 경우 정착면적의 10배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에서처럼 아무 건축물도 없는 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숙박업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상가부수토지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배율을 넘지 않는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면세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자가 숙박업주에게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만약 공터가 상가겸용주택의 부수토지라면 부수토지도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주택부수토지일 경우에도 세법에서 정한 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가 될 수 있다”며, “토지 관련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복잡한 세법 규정이 얽혀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기사 게재일 : [ 2019/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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