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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뽑을수록 세금 줄어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  2019/05/20
수도권 中企 상시근로자 1명당 700만원…청년 채용 1,100만원
공제 후 2년 이내 인원 감소 시 공제세액 추징 주의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작년보다 올해 고용한 인원이 늘어난 기업은 일정 금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1,100만원이 세액공제 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고용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종전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합한 것으로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고용인원에 대해 일정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다. 이는 2019년 1월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증가한 상시근로자가 청년 또는 장애인인지, 해당 중소기업이 수도권 내 기업인지 아닌지, 기업 규모는 어떤지에 따라 달라진다.

< 직전 과세연도 대비 근로자 증가 1인당 세액공제액 >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매월 말 상시근로자수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개월 간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청년정규직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을 상향조정 한다.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을 말한다.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3년 연속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받은 연도의 다음 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도 연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기업은 2년간 공제된다.

인원수를 계산할 때 당해에 창업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는 0으로 하면 된다. 상시근로자수는 매월 말 근무인원을 합하여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에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용인원을 늘리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또한 중소기업, 대기업별 최저세율의 세액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기사 게재일 : [ 2019/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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