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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대출금 이자, ‘비용 인정’ 조건은?
  •  2019/05/16
사업용자산보다 차입금 커지면 초과인출금 비용 제외
부동산임대 동업 계약 시 대출금은 출자금 아니라고 명시해야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사업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때 빌린 대출금 이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사업자로 할 때의 차입금은 주의해야 한다. 동업계약서 작성 및 추후 회계처리를 잘 해두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공동 임대사업 시 대출금은 출자를 위한 대출로서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의 개인 채무로 본다 >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때 취득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금 이자가 발생한다. 그 이자는 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것이므로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공제대상이다.

그런데 차입금이 토지나 건물 등의 사업용 자산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주의해야 한다. 자산보다 더 많은 부채를 초과인출금이라고 하는데,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은 사업과 관련 없는 것이므로 비용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임대사업을 동업으로 하는 경우다. 단독 임대사업자는 차입금을 부동산 취득 이전에 차입했는지 취득 후에 차입했는지에 상관없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대출금을 출자를 위한 대출로서 공동사업자 중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 채무로 보기 때문이다.

공동사업을 하려면 우선 합의를 하고 공동사업을 위한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체를 만든다.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들이 각자 필요한 자금을 내놓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 대출을 받는 것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이 아니라 출자를 위한 대출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대업을 공동으로 할 때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동사업을 할 때 작성하는 동업계약서에 대출금이 출자금이 아니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각자의 출자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하고, 출자금 외에 별도 차입금을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경비로 인정하고, 이익분배 시 지급이자를 공제한 후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재무상태표에 출자금과 차입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급이자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기사 게재일 : [ 2019/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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