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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세무조사 실시
  •  2019/05/16
무형자산·BR거래,해외신탁·PE 이용 신종 탈세 중점 검증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 금융정보 수집·활용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국세청은 16일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 및 내·외국 법인 총 104건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법인은 84개, 개인은 20명이며,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다.

앞서 국세청은 ‘17년 12월과 ‘18년 5월 및 9월 세 차례 조사를 통해 총 9,05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 4차 조사에서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외에 신종 역외탈세 유형과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를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4차 검증에서는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역외탈세를 기획하고,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탈루 유형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자회사로부터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과소 수취하여 국내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했다.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을 활용하여 소득을 감추고 편법 증여를 하는가 하면,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비나 해외부동산 매입,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변칙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실질적인 변화 없이 기능ㆍ자산ㆍ위험이 국외로 이전된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시킨 이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국내에서는 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거나, 국내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지점을 신고하고 단순한 지원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 귀속될 소득을 축소 조작한 사례도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했다. 특히 일부 조사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사전 공조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착수했다.

김명준 조사국장은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인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하고,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부담은 줄여나가고,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년 동안 역외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459건을 조사하고, 총 2조 6,568억 원을 추징하는 등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기사 게재일 : [ 2019/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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