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뉴스
Home /뉴스&해설
稅부담 덜어주는 ‘적격증빙’…이런 영수증 챙겨야
  •  2019/05/13
거래사실 객관적으로 입증해주는 역할
미수취시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등 불이익 커져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사업자는 반드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사업과 관련한 지출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불필요한 가산세나 매입세액불공제 등을 내지 않는다.

‘지출증빙’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상대방과 서로 주고받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그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의 여부와 사실내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서류나 증빙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의 경비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증빙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법인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매출전표, 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도 적격증빙이다.

거래 후 상대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된다.

이러한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거래에 관한 적법한 증빙서류가 없어서 사업과 관련한 지출임을 입증 하지 못한다면 손금불산입하므로 해당 금액만큼 법인의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법인세 세 부담 또한 증가하게 된다.

일정요건의 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명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의 2%를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기사 게재일 : [ 2019/05/13 ]
ⓒ 국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