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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시 회사차 비용처리 A to Z
  •  2019/05/10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
운행기록 없으면 1천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유류비, 리스료 등을 비용처리 할 때는 연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건과 정해진 금액 한도에 따라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2016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2016년 귀속분부터, 그 외의 복식부기대상자는 2017년 귀속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개별소비세 부과 승용차 대상
대상이 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 1조의 2항 제 3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의 출동차량, 장의업 운구차량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가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①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②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000cc이하인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제외) ③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내연기간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 ④전기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 자동차로 한정,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인 것 제외)을 말한다.

▶업무용승용자동차 관련 비용 범위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해당한다.

▶업무 사용금액의 범위
법인은 임직원전용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그렇지 않다.
개인사업자가 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차량운행기록에 의해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만 보유ㆍ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ㆍ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하면 된다.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한 대당 1천만원까지만 업무관련 사용금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운행기록에 의한 업무사용금액이 아니거나 운행기록이 없고 한 대당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차량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한다.

이 때 업무사용비율은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운행기록과 업무용 사용거리
운행기록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 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거래처 접대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 등이다.

▶ 감가상각비용의 처리
①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의 임의조절을 제한하기 위해 결산조정 및 임의상각의 예외로서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규제가 생겼다. 법인은 2016년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 개인은 2016년 성실신고대상자로서 2016년부터 적용되는 복식부기대상자는 2016년 이후부터, 2017년부터 적용되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정액법에 의한 5년 상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종전에 취득한 승용차는 계속적으로 결산조정 및 임의상각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

②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업무용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 리스차량: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 별도 구분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 인정)
- 렌트차량: 렌트 비용의 70%

③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은 해당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산입
-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 단,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

④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위 ③, ④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기사 게재일 : [ 2019/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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