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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양도세 확정신고, 자산별 세율은 얼마?
  •  2019/05/08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거짓계약서는 1세대1주택 및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 배제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작년에 부동산이나 선물·옵션 등 누진세율이 과세되는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 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Q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 2018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2018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Q2. 확정신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 신고서ㆍ납부서(수동신고 시), 자산의 취득ㆍ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
(예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신고 가능
 
Q3. 양도소득세 세율은?
- 2018년 귀속 확정신고는 2018년 세율을 적용함. 2019년 개정된 세율이 아님.
 
< *자료: 국세청 >

 
Q4.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5%(연 9.1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Q5.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ㆍ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ㆍ감면세액을 배제

-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사후 관리하여 아래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ㆍ감면세액을 배제
〈비과세ㆍ감면 배제 금액〉
1)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을 경우 : Min(⓵, ⓶)
⓵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⓶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2)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 Min(⓵, ⓶)
⓵ 감면에 관한 규정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
⓶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Q6.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 신고기한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Q7.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신고ㆍ납부해야 함
 
Q8.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2019.7.31.)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 가능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
 
Q9. 세금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
-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금포인트 조회 가능,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
 
Q10.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 확정신고기한 3일 전인 2019년 5월 28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Q11. 특별재난지역은 신청과 상관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지?
- 고성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지 않더라도 3개월간(5. 31.~8. 31.) 직권으로 연장
- 추가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기사 게재일 :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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