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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전세금’ 확인…근로장려금 놓치지 않는 요령
  •  2019/05/07
이혼가정 자녀장려금, 실 부양자가 우선순위 수급
허위 서류 적발 시 가산세, 최고 5년간 지급 제한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을 절반만 지급한다.

따라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를 미리 비교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않는 요령’을 안내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

 
[Tip1] 실제 전세금이 기준시가의 55% 보다 적다면 임대차 계약서 제출해야 유리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여 실제 전세금을 재산으로 산정한다. 반면,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에 55%를 곱해 전세금을 산정한다. 국세청이 일일이 모든 주택의 전세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도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을 50% 차감하여 지급한다. 따라서 신청 전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기준시가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령, 실제로는 전세 계약을 1억 2천만원에 한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그 아파트 기준시가가 2억 8천만원이라면 국세청은 그 아파트의 전세금을 1억5,400만원으로 간주한다.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므로 장려금을 50%만 지급하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 전세금이 기준시가의 55% 보다 낮다면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Tip2] 이혼 가정은 실제 자녀 부양하는 사람이 자녀장려금 수급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이 각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주민등록등본,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Tip3] 작년 말 출생한 자녀, 증빙 갖춰 장려금 신청해야
가족관계자료를 2018년 말 기준으로 2019년 초에 수집한다. 따라서 18년 12월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다음 해로 넘겨 했을 경우 부양자녀에서 누락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배너 >

 
[Tip4] 회사가 급여신고 안 했다면 직접 증빙 제출 가능
작년에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나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에는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이처럼 회사에서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국세청 고시 제2019-13호 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금융증빙(통장거래내역)과 함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Tip5]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등록번호 적힌 가족증명서 내야
작년에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부에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구 구성에서 배우자가 누락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등재한 뒤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Tip6] 허위 작성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제출한 경우 불이익
장기 유학·입원·군복무 등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제출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서류에 대해 지급자, 임대인 등 관련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필요시 문서 진위감정도 하고 있다.
기사 게재일 :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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