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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매출, 다른 세금…해답은 소득세 ‘계산 구조’에
  •  2019/05/02
18년 귀속 소득세율 최고 42%, 7단계 누진구조
필요경비, 세액공제·감면 챙겨야 세금 줄어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업종과 매출액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또 누구는 적게 낸다. 그 까닭은 소득세 계산구조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입금액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제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그리고 각종 공제항목을 또 빼고 세율을 매기는데, 그 공제 적용 여부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금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소득세율은 많이 벌수록 많은 세금을 내진 누진 구조다 >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은 단순히 내가 작년에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이 아니다. 총수입금액을 벌기 위해 쓴 경비 즉,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다.

사업자는 보통 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장부 없이 추계신고 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따라 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된다.

이러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즉,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이 과세표준이 적을수록 내는 세금도 줄어든다. 여기에 세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은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따라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다.

< ‘18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산출세액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나 감면 금액이 있다면 이것까지 차감해야 한다. 무기장가산세 등 부과되는 가산세가 있다면 이를 더하면 된다.

그리고 중간예납세액 등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 금액까지 제외해야 비로소 내가 납부해야 할 최종 세금이 결정된다.
기사 게재일 : [ 2019/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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