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뉴스
Home /뉴스&해설
이번 종소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
  •  2019/04/30
소득세율 과표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
무형자산 양도∙대여소득 필요경비율 80%→70%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해당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올해부터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기준 금액이 낮아져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처분한 부분에도 과세가 된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폐지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확대된다.

이하는 국세청이 발표한 세법개정 사항 요약.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등)
-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권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 조정(80%→70%)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 (과세대상) 차량 및 운반구 등 소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수입금액 :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필요경비 : 양도 당시 장부가액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과세표준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로 최고세율 인상

6세 이하 자녀 추가 세액공제 폐지 (소득세법 제59조의2)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도 공제한도 폐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공제대상 의료비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 본인 전액 부담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64조‧104조 등)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의 주택*,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함(’18.4.1. 이후 양도분부터)
* 2주택자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 (소득세법 81조)
-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미발급 2%, 지연발급 1%)
-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위장‧가공 발급‧수취 2%)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 3년 이상 보유한 만기 10년 이상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1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38% → 40%)

보험차익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기준 명확화 (소득령 제59조)
-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소득령 제67조)
-사업폐지 및 사업장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필요경비 산입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 (소득령 제68조)
-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경우 외에도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를 추가(’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 (소득령 제150조)
-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 신고 시 공동사업의 변동 내용을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 등 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18.2.13. 이후 신청‧신고하는 분부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제118조의4)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 추가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4조)
-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 연장(’17.12.31→’20.12.31)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16조제1항등)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투자대상기업 추가, 공제율 상향, ** ‘17.12.31 → ’20.12.3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적용 세율 인하 (조특법 제86조의3)
-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율 20% → 15%)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조특법 제95조의2)
- 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2%,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10%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조특법 제96조)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6.12. → ‘19.12.)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조특법 제96조)
- 소득세 감면요건 중 3호 이상 임대 → 1호 이상 임대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 (조특법 제126조의6)
(적용대상 확대) 농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세액공제 확대) 한도 100만원 → 120만원
-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국기법 제47조의2)
- Max(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기사 게재일 : [ 2019/04/30 ]
ⓒ 국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