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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에 따라 붙는 제세공과금…5월에 환급 가능
  •  2019/04/29
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총 22% 원천징수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대부분 환급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 주부 김행운 씨(가명)는 새로 생긴 마트에 갔다가 별 기대 없이 응모한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 갖고 싶던 유명 공기청정기를 받게 되어 어깨춤이 절로 나는 김 씨. 그런데 경품 지급 담당자가 ‘경품을 받으려면 먼저 본인부담 세금 22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순간 김 씨는 이것이 신종 사기 수법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 경품 이벤트에 적혀 있는 ‘제세공과금 22% 본인부담’은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의미한다 >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 경품 당첨 같은 ‘불로소득’도 마찬가지다. 세법에서는 복권 당첨과 같이 추첨에 의해 일시적, 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사업자(마트)는 김행운 씨에게 기타소득(공기청정기)을 지급할 때 그에 대한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경품을 지급할 때 김 씨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소득세를 받아서 나라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시중에 경품 이벤트 광고를 유심히 보면 작은 글씨로 ‘제세공과금 본인부담’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그것이 이 22% 세금을 의미한다. 경품이라는 ‘소득’이 생겼으니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 별다른 소득이 없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이득이다 >


세금을 낸다고 너무 울상짓지는 말자. 김행운 씨가 다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그 세금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의 경우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타소득금액(공기청정기 100만원)에서 본인 인적공제(150만원)를 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세금도 없어진다.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한 22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김 씨에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보아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경품을 받을 때 납부한 원천징수로 종결)와 종합과세(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에 따른 납부세액을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면 된다.

한편, 김 씨가 신종사기를 의심하는 것도 일면 이해가 된다. 일부 악덕 사업자가 제세공과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수령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당첨된 경품의 판매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아야 제세공과금 22%가 부풀린 금액이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또 세금은 가급적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다.
기사 게재일 :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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