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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도 방치하면 毒…출자전환 등 정리해야
  •  2019/04/16
부채비율 상승 등 관리지표 불량, 세무조사 확률↑
가수금 정리 위한 출자전환 시 주의사항 확인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가지급금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법상 제약이 많지만 가수금은 상대적으로 제재 사항이 없어서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다.

그러나 가수금도 관리하지 않으면 회사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고 세금 측면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가수금도 관리하지 않으면 가지급금만큼 회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


가수금은 기업이 특수관계자 등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상 부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수금이 거액인 경우 부채가 증가하여 회사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관리 지표가 불량 해진다.

특히 의무적으로 기업진단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설업의 경우 가수금이 많으면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불리한 기업진단평가 결과로 이어지며, 기업투명성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밖에 없다.

또 가수금이 많으면 매출누락으로 추정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회사 통장으로 입금된 매출 대금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킨 다음, 그것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다시 대표자가 가수금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가수금은 대표자 상속세 산출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자 사망 시 가수금 처리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가수금은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의 상속재산 추정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가수금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규정은 결손법인 또는 휴폐업법인 등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주주가 그 특정법인에게 가수금 형태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자금을 대여받은 특정 법인의 주주가 얻는 증여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특정 법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족회사와 같이 지분비율을 50% 이상 소유하는 최대주주가 회사에 가수금 형태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가수금 정리를 위한 출자전환 시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증자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가수금을 정리하려면 가수금을 법인으로부터 회수하거나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사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아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출자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가수금 대여자인 대표이사 등에게 발행하여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출자전환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가수금 출자전환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출자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신주 발행 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기사 게재일 :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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