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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출 시 적정 이자율은?
  •  2019/03/28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 시 증여세 주의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적정 이자율을 지급해야 증여세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아닌, 대표이사나 임직원 등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적정이자율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 법인이 임직원에게 대출 때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문제가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르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하나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따라서 기존 대출금이 없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선택할 수 없다.

당좌대출이자율은 법인세법에 지정된 이자율로 현재는 4.6%다. 당좌대출이자율은 한 번 정하면 최소 3년 동안은 변경할 수 없다.

둘 중 적용하기로 결정한 이자율은 나중에 가지급금이 발생했을 때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할 때도 사용되므로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수관계자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법인이 이익을 본만큼 법인의 주주들이 배당 등으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증여세는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에 각 주주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 주주에게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게 된다.

한편, 재산이나 이자율 등을 평가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다.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기사 게재일 :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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