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뉴스
Home /뉴스&해설
사업자 ‘대출이자’ 비용처리 시 주의할 점은?
  •  2019/03/27
자산 초과한 대출금 이자는 경비 인정 안돼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이자도 경비처리 불가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했다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대출금 자체는 경비처리를 할 수 없지만, 대출금에 따른 ‘이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다만, 절세를 위해 대출이자를 경비처리 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계산 한 것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자 지출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갖추고, 반드시 장부 기장을 해야 한다.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경비처리 할 수 없다. 소득세법에서는 ‘부채가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출금 이자로 절세하려면 이자납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장부기장을 해야 한다 >


대출금이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검토 없이 무턱대고 이자를 계속 경비처리 하는 것도 위험하다.

사업용 자산은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일어나 자산규모가 줄어든다. 그러다 보면 모르는 새에 대출금이 자산을 초과하는 시기가 올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출금이 자산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하고, 초과분 대출금부터 갚아나가야 한다.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이자는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관련 출자자금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금액이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금’이냐 ‘부동산 임대수입을 얻기 위한 사업자금’이냐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편,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될 경우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지, 대출금을 갚는 것에 쓰는 것이 나을지 잘 판단해야 한다. 대출금을 갚는 대신 다른 곳에 투자해 대출금 이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대출금을 갚는 것보다는 투자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

대출이자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세가 된다. 이 때 절세효과는 사업자의 소득에 비례한다. 대출금 이자가 200만원일 경우, 6%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라면 12만원(200만원*6%)을, 42%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라면 84만원(200만원*42%)을 아낄 수 있다.
기사 게재일 : [ 2019/03/27 ]
ⓒ 국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