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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절세 전략…기계 등 설비에 최대 50% 가속상각
  •  2019/02/22
’18.7.1. 이후 취득분부터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손비 계상 여부 관계없이 기준내용연수 50% 가속상각
법인세를 줄이고 싶은 중소·중견기업은 이번에 신설된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규정’을 활용하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속상각’이란 내용연수가 비교적 긴 기계나 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보다 크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조기에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조특법 제28조의3에 따르면 중소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 3천억원 미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19년 말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했는지와 관계없이 기준내용연수의 100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등이다.

< ’18.7.1. 이후 취득분부터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 >


이에 따라 기업은 해당 과세기간에 장부에 작성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50% 줄여 신고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 계산 시 분모에 해당하는 내용연수가 작아져 감가상각비를 보다 많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해당 과세기간에는 우선 손금이 크게 계상되어 당장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부담이 낮아지는 이연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 또는 일정 중견기업은 이번 소득세∙법인세 신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대기업 등 그 외의 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 즉,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조특법 제11조)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조특법 제25조의5)에 대해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사 게재일 :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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