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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vs사업vs기타소득의 구분과 과세 방법
  •  2019/02/22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적 근로를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 합산하여 5월에 종소세 신고해야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겉보기엔 똑같은 소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상황에 따라 그 소득의 종류를 다르게 본다. 그리고 그 소득구분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법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마케팅 전공 교수가 대학교 소속으로 강의를 하고, 관련 기업에 컨설팅 용역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가끔은 방송 출연도 한다고 가정하자.

이 때 교수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관련 기업에 제공한 컨설팅 용역은 ‘사업소득’이 된다. 방송출연을 통해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 소득을 어떻게 구분 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달라진다 >


이렇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세법에서는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본다.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대부분 기타소득이 된다.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각각 세금 계산과 납부 방법이 다르다.

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일정액을 원천징수 하고 다음해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으로 그 신고의무가 끝나는 소득이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해 5월에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된다.

사업소득은 장부를 기록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하는 소득의 3.3%(소득세 3% + 지방세 0.3%)를 원천징수 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급 받은 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기납부세액(3.3%)을 반영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면 된다.

기타소득은 보통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소득금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세 2%)를 원천징수 하고 지급한다. 지급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단,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기사 게재일 :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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