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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 잘못 쓴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상인가요?
  •  2019/01/22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착오 아닌 고의로 간주
부가세 확정신고(1.25) 전에 발행하면 지연발급가산세만 부담
※190510 내용 바로 잡습니다.

최신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 2014.09.05) 및 (서면-2017-부가-1054, 2017.04.27)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에 대한 것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래 기사의 내용은 2013년 이전 예규에 의거한 것으로 현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발급 즉시 전산을 통해 국세청으로 바로 전송된다. 때문에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말하는데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작성했거나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유를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으로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당초 발급건 취소분 1장(자동발급)과 수정발급 1장(직접입력), 총 2장을 발급해야 한다.

문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다. 앞서 언급한 착오 외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것은 착오로 보지 않고, 고의로 보기 때문이다.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가령 공급시기가 11월 20일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익월 10일)인 12월 10일까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12월 10일은 지났지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이듬해 1월 25일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지연발급가산세 1%를,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 0.5%를 부과한다.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1월 25일 이후 수정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미발급가산세 2%가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18년 제2기 거래내역 중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끝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가산세를 줄이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받는 자의 상호명이나 주소 등 단순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 부분은 변경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정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거래처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면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를 선택하여 당초 거래건 취소1장(자동발급),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작성 란에 변경된 내용을 작성하여 발급하면 된다.

공급받는 자를 제외한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사실을 인지한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방문조사,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는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다.
기사 게재일 : [ 201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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