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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개정내용
  •  2019/05/20
[1]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 (개정 시행령은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서 2년 보유기간 산정시 다주택 보유 기간은 제외하고 1주택이 된 이후부터 보유한 기간만 인정(종전: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의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2]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 번만 비과세 혜택

[3] 연 5%이하 임대료 인상시에만 양도세 특례가능

[4] 임대소득세 또한 임대료 증가율이 연 5%이하 인상시에만 감면가능

[5] 임대주택 보유분도 임대료 증가율이 연 5%이하 인상시에만 종부세 제외 가능

[6] 임대소득세와 종부세 감면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 제출의무

[7]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 법령개정 이후 신규등록 주택은 등록시 부기등기
→ 기존주택은 2년간 유예 → 부기미등기시 500만원의 과태료

[8] 과태료 규정
1.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민간임대주택 호수당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4)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①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④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사 게재일 : [ 2019/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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