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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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알아야 할 대표적인 절세 상식
  •  2019/06/10
회사를 경영하는 CEO는 회사경영 전반에 걸쳐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다. 생산 노무 재무 마케팅 회계 세무 등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세무도 많이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세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고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는 않지만 기업에 이익이 발생 했을 때 마지막에 절세를 통해서 이익의 증대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를 경영하는 CEO가 알면 좋은 세금상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나누어 보면 CEO가 경영하는 회사를 위한 세금상식과 CEO본인을 위한 세금상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

물론 회사를 위한 절세도 결국 CEO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되어 있는 조세지원제도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이고 빈번한 것만 언급하고자 한다.

1. 기업경영관련 세금상식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요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 후 3년 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에 해당하는 기업

(2) 조세지원내용

① 청년창업중소기업(창업당시 15~34세)
ㄱ.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역 :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세액감면
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세액감면

② 창업중소기업
ㄱ. 연 수입 4,800만 원 이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역 :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세액감면
ㄴ. 연 수입 4,800만 원 초과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신성장 서비스업 : 창업일로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 기타 업종 :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세액감면

③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지역
ㄱ. 신성장 서비스업 :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ㄴ. 기타 업종 :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5년간 50%세액감면

④ ①②③에 해당하지 않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ㄱ. 신성장 서비스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일로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ㄴ. 기타 업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일로부터 5년간 50%세액감면

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50%세액감면
이렇게 항목별로 세액공제내용이 다르므로 충분히 숙지하면 정확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1) 요건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2) 세액공제액 (가)+(나)
(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경우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당기 발생액☓(①+②)
① 중소기업은 30%, 비중소기업은 20%(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② Min[(당기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국개발비/당기수입금액☓3)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15%)]
(나)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Max(①,②)
①(당기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전기일반연구인력개밥비발생액)☓(중소기업30%, 중견기업 40%, 위 외의 기업 :25%)
② 당기일반연구 인력개발비 발생액 ☓ (중소기업 25%, 중소기업이 최초로중소기업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5% 그 후 2년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 중견기업이 된 경우 8%, 위 외의 비중소기업 : Min(당기일반연구인력개발비/당기수입금액☓50% 2%)
(3) 유의사항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퇴직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 중간정산퇴직금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CEO 본인을 위한 세금상식

1) 퇴직금 중간정산
: CEO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다만 세법에서 다음의 법에 정한 사유인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① 1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임원의 주택구입(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② 임원(배우자 및 부양가족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요양
③ 천재지변 그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그 외에 는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을 통하여 회사에 추가 세 부담이 되고 임원 또한 추가적인 세 부담이 일어나게 된다.
퇴직금은 실제로 현실적인 퇴직을 기반으로 지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대여금)으로 본다.

2) CEO도 근로자는 아니나 급여를 받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갈음 할 수 있다.

(1) 의료비의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요건, 소득요건 제한 없음)의 의료비 지출은 가능하나 간병비 그리고 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은 제외 되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의 경우 2019년부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대상에 추가 되었다.

(2) 교육비의 경우 CEO가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CEO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본다.
①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것일 것
②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해당 교육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지급 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이외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CEO의 경우 고액 연봉자가 많아 연말정산보다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유리하다.

(3) CEO가 종교단체 등에 헌금이나 기부한 금액이 있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는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시 30%로 상향 조정되었다.

기사 게재일 : [ 201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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