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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사업자 탈세를 적발하는 방법
  •  2019/05/24
2018년도 초과세수가 25조4천억 원 이다. 이중 소득세가 9조4천억 원 법인세가 11조 8천억 원 부가세가 2조 9천억 원이 늘었다. 이렇게 세수가 늘어난 데는 법인의 영업소득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세무자료를 정밀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NTIS(국세행정시스템, Neo Tax Itergrated System)과 FIU(금융정보분석원, Financial intelligent unit) 그리고 PCI조사기법(소득지출분석시스템,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으로 인한 세무탈루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관리가 정밀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 NTIS(국세행정시스템, Neo Tax Itergrated System)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7월 6일에 엔티스(NTIS)라는 이름으로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주식 보유현황, 주식 양도 또는 취득 등의 변동사항, 세금 납부현황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탈세, 탈루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적발하고 있다. 일단 NTIS 시스템에 걸리게 되면 기업에서 탈세 및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밖에 없다.

2. FIU(금융정보분석원, Financial intelligent unit)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 CTR)를 통하여 수상한 자금거래내용을 추적하게 된다.
또한 FIU자료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후 비정상적인 자금거래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세무조사 시 당연히 FIU자료를 사용하여 확실한 조사를 하게 된다.

3. PCI조사기법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일정긴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 및 소비 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2009년 국세청에 의해 개발되었다.

P(재산증가액)+C(소비치출액)-I(신고소득)=탈루혐의 금액

이러한 기법으로 취약ㆍ호황업종의 세원관리 기업주의 법인자금 사적사용 추적, 고액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관리, 고액체납자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4. 주의해야 할 점
중소기업 대표들이 세무조사 시 오해하는 것이 비용을 과대하게 사용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여 비용을 취소하는 것으로 생각하나 실제는 비용의 사용처는 사업자가 입증하는 것이므로 비용을 과대하게 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모두 부인당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모든 행정에 정보화기술이 통합되어 과거에 수집하지 못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자료의 가공이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점점 더 탈세가 어렵다. 예전에는 세무신고 시 소득율에 맞춰서 대략 경비를 부풀려 세무신고를 하였으나 지금은 과세관청의 정보수집 가공능력이 발달하여 정확한 세무신고만이 현명한 절세라 할 수 있다.
기사 게재일 : [ 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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