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상식
Home /실무가이드
세금폭탄 피하는 사업자 7가지 절세 수칙
  •  2019/05/10
요즘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사용의 일반화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제도 등의 실행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 확인 상황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예전처럼 세금을 줄여보려고 세금계산서 매입 등을 하거나 허위로 비용처리를 하여 세금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세무조사를 받아 경정결정을 받게 되면 납부할 세액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여기에 무기장가산세까지 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산세 10~30%이상 나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1. 항상 적격증빙을 사용하고 그러한 비용자료를 잘 모아두어야 한다. 실제 매출액의 소명은 과세관청이 하나 비용의 소명은 납세자 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용에 대한 증거인 증빙을 잘 모아 놓아야 한다.

2. 법인의 경우 대표가 법인을 자기자신과 동일 시 여겨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꺼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가지급금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등을 법인세 신고 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인정이자 등을 다시 가지급금처리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세무조사 시 법인세도 다시 계산하여 납부하고 가산세도 납부하지만 대표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 처리 되어 소득세를 다시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3. 부가세신고 시 매입세액을 늘리고 필요경비를 늘리려 자료상한테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자료상 뿐 아니라 매입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그리고 소득세나 법인세신고를 하였다면 그에 맞춰 소득세 법인세 수정신고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니 자료상한테 세금계산서를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

4. 세무전문가의 자문이나 조언을 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전문가들이 미리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이나 조언을 하면 미리 세무사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세무전무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이나 금전을 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5. 평소에 세무에 관심을 갖고 이슈가 되는 세무문제나 과세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어 놓는 것이 좋다 항상 세법은 변하고 과세관청의 과세기법 또한 변하므로 이에 따라 세무적인 위험을 회피 할 수 있다.

6. 재무제표의 검토를 주기적으로 하여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상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여 재무적으로나 세무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당황 하지 말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세무조사방식과 세무조사 선정대상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조사방식은 국세청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참조하면 되고 세무조사 선정대상의 경우 국세청의 PCI분석(소득지출분석시스템 재산과 소비의 합이 소득과 같아야 한다는 것), FIU(금융정보분석 고액의 자금이 이체되거나 인출되는 경우에 자료가 남아 국세청에서 참고하는 것)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성실신고와 조세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세금폭탄을 피하는 길이다.
기사 게재일 : [ 2019/05/10 ]
ⓒ 국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