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상식
Home /실무가이드
노후대책을 위한 주택연금 활용
  •  2019/04/26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07년도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를 실시하였으나 가입 실적이 미진하였다. 그 당시에는 가입 자격도 까다롭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일반적으로 평생 일하고 은퇴 시에 집 한 채 마련해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의무인 걸로 인식 되어왔기 때문이다.

은퇴시기가 앞당겨지고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소득창출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도 갈수록 연기되고 있어 노후 보장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데 주택연금이 과거와 달리 지급 방법도 다양해졌고 정부에서도 점차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해주는 추세에 있는 바 최후의 노후 대비책으로 주택연금을 적극 고려 해봄 직 하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
부부 중 1명이 만60세 이상으로 부부 기준으로 시가 9억원이하 주택 소유자로서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며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가입 후 3년이내 1주택을 처분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2019년중에 가입 연령을 50대 중∙후반으로 주택가격을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시가의 70~80%인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대인 고가 주택소유자들도 주택연금 가입자격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 연금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되며 부부 모두 1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따라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가입할 수 없으나 부부 중 1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실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요양원 입소,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유휴 공간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공부 상에 용도가 주택 이어야 하며 등기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또는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되고 주택 부분이 별도로 구분 등기 되어있지 않은 상가주택 등은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
매월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의 주택가격, 연금 산정 이자율 및 기대수명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주택연금 수령 후에 주택가격 및 이자율의 상승이나 하락 여부에 상관없이 당초 정해진 연금액을 계속 받는 것이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 시 주택의 처분 가격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으면 초과 분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것으로 만일 처분 가격이 연금수령액보다 적어도 손실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생존 시까지 받는 방법과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 종신형을 선택한 경우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녀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확정기간형은 종신형보다 연금수령액이 많으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만약 6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연령이 55세인경우 종신형을 선택하면 월 868천원을 수령하지만 20년 확정기간형을 선택하면 월 1,135천원을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종신과 확정 기간 방법에 일시적인 목돈 인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 인출 한도를 설정한 후 나머지를 매월 연금으로 방법을 혼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종신형이나 확정기간형에 이러한 수시 인출 방식을 각각 혼합한 종신 혼합 방식과 확정 기간 혼합 방식이 있다. 여기서 ‘인출 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 지급 한도의 5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인출 한도는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연금 대상 주택이 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인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나 기존에 임차보증금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상환하는 경우나 의료비 또는 교육비나 주택유지수선비인 경우에만 인출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록 사용용도가 제한적이지만 긴급한 용도에 목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인출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감소하게 된다.
기사 게재일 : [ 2019/04/26 ]
ⓒ 국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