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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관리 소홀히 하면 낭패 본다
  •  2019/04/26
법인과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자기가 투자한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시 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무단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계정이 발생한다.

회계상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자금이 인출되었으나 용도가 밝혀지지 않아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설정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지급금 의미는 비록 회계상에 단기 대여금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내용으로 판단하여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범위가 더 포괄적이다. 법인의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볼 수 있어 될수록 가지급금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가지급금 보유에 따른 불이익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연간 4.6%이율로 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인정 이자로 부르며 법인은 이것을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수입금액이 증가한다. 또한 법인이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 지급 이자 분 중 가지급금 보유 비율만큼 지급 이자에 대하여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되어 법인세 부담이 상승하게 된다.

가지급금 귀속자는 가지급금 이자에 대하여 가지급금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인정 이자를 회사에 지급해야 되며 지급하지 못하면 익년 초에 인정 상여로 처분된다. 또한 퇴사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가지급금 원리금이 상여로 처분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 개인의 과세표준도 증가하게 되어 소득세 이외에 4대 보험료까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이 폐업이나 청산 시에도 가지급금 보유분에 대하여 상여 처리 될 수도 있다.

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에도 가지급금 보유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면 가지급금으로 유용가능성이 제기될 수도 있어 회사 신용도 평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금리결정이나 차입 진행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또한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인식되어 상속재산이 증가하게 되므로 상속세가 증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과세당국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도 있으며 회사의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업무적 절차와 자금 대여 약정도 없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에 횡령배임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가지급금 해결방안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제일 간편한 방법은 개인재산을 처분하여 상환하는 방법이 있으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나 상여 및 퇴직금 또는 적극적인 배당정책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회사 정관상 임원들에 대한 보수규정을 정비하여 급여나 상여를 인상하거나 퇴직금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증가되는 단점이 있으며 퇴직금도 세법상 한도가 강화되어 있어 퇴직소득이 감소될 수도 있다.

개인소유의 특허권 등을 법인에 매각하여 가지급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허권 등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매각하는 특허권 등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 여부와 본인 소유가 맞는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자본금을 감자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의제 배당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하여 재 취득하는 방법이다.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사에서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등을 통하여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정확한 주식 평가가 선결되어야 한다.
기사 게재일 : [ 2019/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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