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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창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Ⅱ
  •  2019/05/22
직장인에게는 없고 자영업에게 있는 부가가치세

우리나라 세법에는 사업자를 크게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구분한다. 의료, 교육 등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업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을 기준으로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도매, 제조업 등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1)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 또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음 자영업을 시작 할 때 적용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매출액) X 부가가치세율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10%~30%) 이고 매입세액공제는 매입 부가가치세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10%~30%) 상당액을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하여 계산하지만 간단히 계산하자면 매출액의 1% ~ 3%를 자영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에 따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초기 투자 등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다.

2)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매출세액(공급가액(매출액) X 부가가치 세율 10%)에서 매입세액(공급가액(매입액) X 부가가치 세율 10%)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여기에서 매출세액은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 등 뿐 아니라 모든 매출이 매출세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반면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매입세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예외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거액의 초기 투자금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어서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자영업을 시작하여 적은 규모의 사업이 성장하여 상당히 큰 규모로 발전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금융 조달 등에 있어서 법인사업자를 우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연간 매출액이 5억원 ~ 15억원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통하여 법인 이상의 성실 기장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1)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계산하며, 법인사업자의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2%까지의 초과누진율(해당 구간마다 해당 세율 적용)이 적용되고,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2억원까지는 10%, 2억원초과분은 200억원까지 20% 등 최고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종합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22,110,000원이며, 법인세는 지방세 포함 11,000,000원으로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2) 여유 자금의 사용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는 납부하고 남은 여유 자금의 개인적인 사용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인은 대표이사나 주주 등과는 별도의 인격체로서 자금도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여유 자금의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면 법인세법 및 상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법인의 여유 자금을 주주에게 배당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은 주주에게 배당을 하면서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 납부하고 주주는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3) 기장 의무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의무자와 복식기장의무자로 구분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불구하고 반드시 복식기장의무를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사 게재일 : [ 2019/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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