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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창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Ⅰ
  •  2019/05/22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개업 준비 기간이 1개월 ~ 3개월의 단기 비율이 전체 개업한 자영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9.1%에 이른다고 한다. 그만큼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쁜 관계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혹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을 개업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어떤 사업을 시작 할 때 다른 준비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업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세금 문제만큼은 충분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자영업의 세금이 근로소득자와 다른 점과 자영업을 시작하여 성장한 후의 과정에 대하여 요약하여 본다.

직장인과 자영업의 세금

처음부터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많은 직장인들이 새로운 삶을 위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장인과 자영업의 세금은 많이 다르지만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의한 소득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물론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과 공제항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1) 의료비는 근로소득자만을 위한 공제항목으로서 자영업자의 대표자나 그의 가족들을 위한 의료비는 공제항목이 아니다. 다만 연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대상자의 경우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항목이 된다.

2) 신용카드사용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일정 부분의 사용액을 제외하고 전부 공제항목이 되지만 자영업의 경우 사업과 관련 있는 사용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3) 보험료 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손해보험의 보험료가 전부 공제되지만 자영업의 경우 사업과 관련 있는 손해보험의 보험료만 공제 대상이며 대표자나 그의 가족을 위한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공제 항목이 아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 다 같이 공제 항목에 해당한다.

4) 교육비 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만을 위한 공제 항목으로서 자영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연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대상자의 경우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항목이 된다.

5)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항목에 한하여 소득세 계산 시 공제하여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다. 물론 인적공제액 등으로 소득세의 산출세액이 나오지 않아 세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있다. 반면 자영업의 경우 매출액보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에 투자를 위한 자본적 지출은 지출하는 해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감가상각을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 비용화 된다.

직장인과 자영업의 사회보험(4대 보험)

1)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자산의 급여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반면 자영업의 경우 종업원이 없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 건강 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의 건강보험료 전부와 종업원 건강보험료 50%를 부담하여야 한다.

2)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자산의 급여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반면 자영업의 경우 종업원이 없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자는 아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전부와 종업원의 국민연금보험료 50%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자영업의 경우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가 종업원이 모두 퇴사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 부담하여야 한다.

3)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1) 실업급여, (2) 고용안정 (3)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항목이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실업급여 부분 해당 보험료의 50%만 부담하며, 자영업의 경우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분의 50%와 그 외 부분의 보험료 100%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직계 가족 등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여도 고용보험은 적용하지 않는다.

4)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종업원이 있는 사업장의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서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다. 다만 종업원이 전부 퇴사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가입의무가 해제된다.
기사 게재일 : [ 2019/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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