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기획
Home /실무가이드
상속과 세금Ⅱ
  •  2019/04/17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의 부과 대상으로 단순한 재산의 상속뿐 아니라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도 동 법을 적용한다.

(1) 유증 – 유언에 의한 증여
(2) 사인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3) 상속 재산의 분여 – 피상속인을 간호하는 등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준 재산
(4)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 개시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과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 개시일 이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1) 퇴직금 등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아래의 사항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상속세 비과세 대상 재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
(3)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그리고 족보와 제구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등 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3)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행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하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사례>
(1)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로 하였더라도 그 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2) 보험료를 제3자가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수령하는 보험금은 수령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3)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그 제3자에게 유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제한되며, 보험금 수령자가 피상속인의 손자인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30%를 할증과세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
(4)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2조에 따라 계약자 변경시점에 변경 후 계약자가 변경 전 계약자로부터 계약자 변경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변경 후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4) 상속재산의 분할 확정 후 변경하는 경우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법정 지분에 의하여 확정하고 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에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에 상속 재산의 분할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들이 당초 지분보다 증가한 상속재산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당초 상속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다시 특정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5) 상속재산 평가의 유의사항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 평가가 큰 원칙이다. ‘시가’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수용가액, 보상가액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법에서 정하고 있다.
아파트 등은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 사이에 발생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다. 세법에서 규정한 여러가지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사례>
(1) 전세보증금 등 임대보증금을 시가(또는 기준시가)보다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를 환산한 가액과 임대보증금 가액을 합산한 가액이 시가(또는 기준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합산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경우 평가액을 “0”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도로라고 하더라도 특정인만 왕래 하는 경우의 도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4)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가액이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된다. 따라서 상속세의 부담액과 추후 그 특정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액 등을 감안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세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등에 미달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등 평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그 재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이다. 이러한 경우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기사 게재일 : [ 2019/04/17 ]
ⓒ 국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