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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세금Ⅰ
  •  2019/04/17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상속 순위와 각 상속인의 상속 지분 등의 절차 등은 민법 ‘제5편 상속’에서 모든 규정을 정하고 있다. 반면 상속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재산의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에 따른 상속 절차에 상속세만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물론 취득세 부과 대상인 토지 등의 상속 등기 등록에 따른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

1. 민법상의 규정

(1) 상속 우선 순위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여기서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피상속인이 실종된 경우 실종 선고일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경우 상속 우선 순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위 1). 과 2)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공동상속인이 된다. 다만 위 1). 과 2)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된다.

또한 우선 순위의 상속인이 없거나 전원이 상속 포기를 하였을 경우 차 순위 상속인이 상속권리를 갖게 된다.

특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태아의 경우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대습 상속

위 1). 또는 3).의 상속인이 직계비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 또는 결격이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 등이 위 1). 또는 3).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3) 상속인의 결격사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선순위 상속인이나 동 순위의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 하려는 자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상속인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다. 또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유언이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 파기하는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4) 상속의 효력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등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보통 상속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를 초과하지 않아 단순승인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차 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일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과 일면식도 없는 조카에게 큰 금액의 채무가 상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때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유증과 상속

피상속인이 생존 시 유언장 등을 작성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에 준하는 규정들이 적용된다.
기사 게재일 :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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