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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필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  2019/04/03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에 대해 살펴보겠다. 부가가치세법의 개론에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① 사업자에 의한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에 의한 용역의 공급, ③ 사업자 또는 일반소비자에 의한 재화의 수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 재화의 공급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토지 등)과 무체물(동력, 열, 자연력, 또는 권리 등)을 말한다. 다만, 유체물 중 그 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수표, 어음,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는 실질공급과 간주공급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재화가 실질적으로 공급될 때 과세되나, 이와는 달리 대가의 수수가 없거나 재화의 인도ㆍ양도 등 장소적 이동이 없는 간주공급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대상거래로 본다. 이는 사업자의 변칙적인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자가공급(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는 제외),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등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에 의한다. 재화의 간주공급시의 회계처리는 매입매출전표입력시 ‘건별매출’로 처리한다.


재화의 공급 범위 : 실질공급과 간주공급


*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용역의 자가공급이나, 무상제공이나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당해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재화의 수입 시에 관세 등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과세표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공급가액)을 말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로 한다.

한부판매, 장기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러나 에누리액과 매출할인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과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표 5-4)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기사 게재일 : [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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