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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필독! 부가가치세 사업자와 신고·납부
  •  2019/04/03
- 부가세의 사업자 구분과 세율

부가가치세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연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와 간이과세자(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로 구분된다. 그러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광업, 제조업, 도매업(도ㆍ소매업 겸업시에는 소매업도 일반과세가 적용됨), 부동상매매업,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업, 법무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등)는 일반과세자가 된다.

부가가치세의 사업자 구분과 차이점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유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으며,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고 단지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환급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그 적용을 포기할 수 있으나 한 번 포기한 경우에는 그 적용요건에 해당될지라도 3년간은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제공하는 재화가 과세냐 면세냐에 따라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포함)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의 상호대사를 위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사업장등록, 계산서 교부 및 사업장 현황보고 의무를 지고 있다.

- 부가세의 신고와 납부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ㆍ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예정신고: 4월과 10월, 확정신고: 7월과 다음해 1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확정신고 7월과 다음해 1월)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총괄납부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의 신청을 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진자, 조기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및 신고납부 기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세액의 증가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 대상은 당초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법정 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사업자에 한한다. 또한 당초 신고한 세액의 감소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제도를 체택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조사 결정하여 조세채권을 결정하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주요한 경정 사유로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혹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것 중 기재사항 누락 및 사실과 다른 경우, 기타 사유(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할 때, 휴업 혹은 폐업상태에 있는 때,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가 있다.

경정은 실질조사 경정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증빙, 기타 증빙이 미비한 때, 장부내용이 시가 혹은 조업의 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등은 추계경정을 할 수 있다.
추계경정의 방법으로는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균형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 영업효율 적용, 상품 회전율, 부가가치율, 원단위 투입량, 매매총이익률 등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자유형 선택 팁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막연히 더 좋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공급대가 기준으로 간이과세로 판명이 나면 세율구조가 확실히 일반과세자보다는 납부세액이 적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하다.

따라서 사업초기에 인테리어와 같은 시설장치에 대한 매입부분이 크다면, 그리고 사업초기의 매출액이 크지 않다면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간이과세로 등록을 하여 시설장치에 대한 부분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점을 유의하여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기사 게재일 : [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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