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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관련세금 연구 - 종합부동산세
  •  2019/03/21
[질문] 저는 서울에 주택이 여러 채 있고 몇 개의 부동산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세무사사무실 여러 곳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으나 제대로 답변해주는 곳이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일단은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부동산 가격이 비이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생긴 국세입니다. 이미 지방세 재산세분을 걷고 있었지만 전국적인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국세로 만들어진 세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근간은 지방세 재산세분을 많이 따와서 만들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해석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자의 경우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100분의 85, 2020년 100분의 90, 2021년 100분의 95, 그 이후년도부터는 100분의 100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 해당하는 몇몇 주택의 경우는 더하는 공시가격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 2018년 9월 13일 이전까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 또는 계약금을 지급한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기타 등등..

3. 세율


4. 공제
-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율만큼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만60세~ 만65세 미만: 100분의 10
만65세~ 만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율만큼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절세 전략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를 합니다. 작년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시지가의 상승, 임대주택자 등록시기등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의 경우 꼭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게재일 : [ 20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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