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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관련세금 연구 – 지방소득세(재산세)
  •  2019/03/21
[질문] ‘서울 공시지가 14.1% 상승 '12년 만에 최대'…강남구는 23.9%↑’, ‘정부, '고가주택 공시지가 인상' 지침 논란 확산’ 등 다음과 같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공시지가가 오르면 집값이 오르는 거니까 좋은 건가요?

[답변]
공시지가란 정부에서 매년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값입니다.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서 과세기준에 되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큰폭으로 상승한다면 그에 따라 부수되는 세금도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따라서 이번 편에서는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해석
1.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부의무가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 소유부분에 대해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금액으로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입니다. 현재 주택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입니다.

3. 세율
과세표준에 곱할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1억 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재산세 도시지역분
만약 주택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안에 고가주택에 해당된다면 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한 세액에 추가하여 시가표준액에 1,000분의 1.4를 곱한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납기
주택에 대해서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지서가 나오며 납부하여야 합니다.

절세 전략
그러므로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는 뉴스는 지방세 재산세 산정의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것이므로 7월달, 9월달에 납부하는 지방세 재산세분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기회에 재산세가 얼마 나올지 예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게재일 : [ 2019/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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