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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없는 영세·성실기업,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2019/03/06
고가 부동산 취득하거나 탈세 혐의 소기업은 혜택 제외
세무조사 대상 후보 선정 후 블라인드 방식으로 결정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년에는 전국 356만 소기업 중 체납세금이 없는 342만 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단, 최근 10억원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소기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원래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행안부는 이번 세무조사 기본계획이 시행되면 지방세 세무조사 준비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총 6만 3천건 조사에 대해 3,364억원을 추징했다. 조사인력은 전 지자체 119개 전담팀, 677명이 투입됐다.

< 18년 지방세 세무조사 규모는 6만3천건, 추징액은 3,364억원이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종전에는 주로 세무조사 대상을 담당자의 재량 또는 내부의사결정 등에 따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지자체별 감면, 사업규모(사업장 면적, 종원업 수 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후보를 선정한 다음,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어느 기업인지 특정 할 수 없게 납세자명 등을 블라인드 처리한 후 투명하게 선정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전에 ‘납세자권리헌장’ 요약문을 납세자에게 의무 낭독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권리보호와 영세ㆍ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세금 탈루ㆍ은닉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게재일 : [ 201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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