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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율인하, 적극 검토하라.
  •  2008/12/03
가격인하 효과.. plus, 가장 적극적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세금은 꼭 내야.. 절세 또한 납세자의 권리..
이름 : 김성우
  •  전문분야 : 세무사
  •  소속 : 대한세무법인
음식점중앙회가 부가가치세율을 현재의 10%에서 7% 정도로 낮추어 줄 것으로 정부당국에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감세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무의미한 감세 정책을 철회하라고 하고 있구요. 과연 해법은 있는 것일까요?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나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무경제로 옮아가고 있다는 정황이 이곳 저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엄청난 고환율 속에서도 수출이 줄어 들고, 자동차 생산 라인이 중단되는 등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농촌공사 등에서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위기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듯 하다.

바로 이러한 때, 조세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까? 연일 여야의 공방이 끊이질 않는다. 한쪽에서는 세금을 줄여서 경기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무의미한 감세정책은 현 시점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양쪽 모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정책이 그나마 위기국면에 더 적합할 것인가를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 생각해 보게 한다.

최근에 음식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세율인하’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는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아 보인다.

어찌 보면, 그들 또한 하나의 이익단체로서 그들에게 유리한 조세정책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부가가치세율의 인하는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부가가치세율을 인하 하면, 전반적으로 물가하락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와 같이 소비가 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가격 인하 효과는 소비를 좀더 나아지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은 고사상태에 와 있다는 위기감마저 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소득세 인하보다는 오히려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그저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낮추기’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법인세나 소득세 인하의 가장 큰 혜택을 부자 또는 대기업들이 누리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전 국민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세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세수 감소’라는 엄청난 부담을 정부가 안아야 하지만, 법인세 소득세 인하라고 해서 그 부담으로 멀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번 기회에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책당국에 건의하고 싶다.
기사 게재일 : [ 2008/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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