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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무사의 역할
  •  2012/11/28
기업진단업무의 수행을 보고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서비스
이름 : 김복중
  •  전문분야 : 세무주치의
  •  소속 : 세무법인천일
지난 10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의 제정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 관리ㆍ확인 등 원산지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는「원산지관리전담자」에 공인회계사가 포함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공인회계사가 FTA의 전문가로 인정받은 셈이 되는 것이다.

우리 세무사회가 기업경영지도 등 타 전문자격자의 레드오션에 합류하려고 사투를 벌이는 사이 관세사는 물론이요 공인회계사, 그리고 변호사까지 「원산지관리전담자」라는 블루오션의 대열에 합류한 것을 보고 세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필자가 알기로는 지난번 건설산업 관리규정의 개정에 이어, 최근 전기공사업 운영 요령의 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와 마찬가지로 세무사도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기장자체만으로는 기존의 세무사는 물론 늘어나는 세무사들의 경제적 수입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지는 마당에 회원들의 수입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업진단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력 때문이라는데 모든 세무사가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전문자격자는 그 자격의 명칭에 따라, 나름대로의 고유영역이 있다고 본다. 세무사는 세무기장ㆍ세무조정이 전문분야이며,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가 전공과목이고 경영지도사는 경영지도 및 경영진단이 주 수입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최근 세무업무가 회계감사 업무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회계법인도 있다고 하지만, 각 전문자격자는 그 고유영역을 서로 존중해가며 상생의 길을 모색할 때, 정부나 각 사회단체로부터 외풍을 덜 받음으로써 자신의 고유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등이 수수료에 비하여 책임이 크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들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인데, 그것을 세무사가 하도록 하였다고 무슨 홍보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지…
기장업체 수임건수가 작아서 기업진단업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자신들이 뽑은 회장이 하는 일이라 침묵으로 일관한다 하더라도,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들은 분명 곱지 않은 시선과 함께 그들에게 대 반격의 빌미를 준 것은 아닌지...

4년 전 12월말로 기억된다.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 신고 준비로 바쁜 와중에 지인을 통해서 기장의뢰가 들어왔다. 그 업체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시청에 제출할 기업진단보고서도 동시에 교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침 경영지도사 합격 동기중 기업진단보고서를 전문으로 발급하는 경영지도사가 있다하여 전화해보니, 기본적인 수수료만 받고 발급 해주겠다고 하면서 고마워했다. 즉시 기업진단을 의뢰한 업체에 전화하여 "세무신고를 포함한 기장업무는 우리가 전문가이나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가 전문가이다." 라고 양해를 구했고, 30만원에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도록 해주겠다고 하니 흔쾌히 수락하였다.

경영지도사의 핵심 업무인 중소기업의 지원을 받아 행하는 기업체의 경영진단과 달리 건설업의 기업진단업무는 겉모습과는 달리 실속이 없는 것으로, 그것은 당초부터 그대로 두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경영지도사 중에서도 일부만이 전문적으로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 업무를 해줄 정도로 시장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기회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한국세무사회가 앞장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종교단체에 대해서 여타 다른 비영리 법인과 같이 수입ㆍ지출에 대한 세무기장은 물론 그 종사자인 종교인에 대해서도 갑근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세무사 전체의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적극 나선다면 납세자들,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 8월에 개정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문제가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종교인 과세방안이 들어있지 않았다. 물론 지금이 대선정국이라 표를 의식하여 종교인 과세문제를 차기 정부로 미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민주화와 정의실현 그리고 현 사회적 분위기로 보아 종교인 과세문제는 지금이 절체절명의 시점이라고 본다.

종교인들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기독교와 다르게 천주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신부와 수녀의 임금에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도 일부 양심적인 목사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선다면 종교인들에 대한 인적과세(갑근세 원천징수)는 물론 종교단체 또는 목사나 스님들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공익법인으로서의 출연재산 신고는 물론 그 개인에 대해서도 증여세신고 등으로 과세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대형교회나 사찰 등에서는 신도들의 헌금 또는 불전성금 중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음으로써 고액의 이자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세무사들은 3월 법인세 결산신고를 통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기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도록 해줌으로써 세무조정 수수료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로부터 밥그릇 챙긴다는 오해도 사지 않고 특정세무사가 아닌 모든 세무사가 진입장벽 없이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기장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감히 주장해 본다.
기사 게재일 : [ 201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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